사이프러스 시는 현재 시의 모든 유권자가 시의회 의원 전원을 선출하는 전체적 선거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별 선거는 도시의 인구를 동일한 크기의 선거 구역으로 분배합니다. 각 선거구의 유권자는 시의원을 한 명에게만 투표할 수 있으며 그 시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역구 출신 선거는 전체적 선거과 달리 각 의원이 특정 선거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시의원은 여전히 시의 모든 유권자에 의해 선출됩니다.

누적 선거 시스템에서 유권자는 열린 의석 수만큼 투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공석이 있는 경우 유권자는 최대 3개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자 독식 시스템과 달리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유권자는 한 명 이상의 후보자에 대해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의 일부 또는 전체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투표권법(California Voting Rights Act)은 “보호 계층이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선거 제도의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입니다.  CVRA를 위반하는 선거 제도를 사용하여 자치 단체를 선출하는 경우 관할권은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관할 구역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 관할 구역은 선거 제도를 바꾸고 원고의 변호사, 전문가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연방 투표권법(Federal Voting Rights Act)에 참조 및 정의된 인종, 피부색 또는 언어 소수 집단의 구성원인 유권자 계층입니다.

CVRA는 2002년에 채택되었으며 1965년 연방 투표권법(FVRA)을 기반으로 하며 전체적 선거 시스템을 법적 문제에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드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고가 전체적 선거에 대해 FVRA 위반을 성공적으로 주장하려면 다음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1.     소수자 집단이 단일 구성원 선거구에서 적격 유권자의 과반수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인구가 되고 지리적으로 밀접해야 하며;

2.     인종적으로 양극화된 투표가 있으며;

3.     소수자 집단이 선호하는 후보를 패배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연합하여 투표하는 "백인 블록 투표"(이러한 사건을 심사하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원고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입증하면 연방 법원은 "총체적 상황"에서 소수 유권자의 표가 일반 선거 제도에 의해 희석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CVRA는 이러한 요소 중 두 가지를 제거합니다. "지리적으로 밀접한" FVRA 전제 조건(예: 다수-소수 지역구를 그릴 수 있음) 및 "전체 상황" 또는 "합리성" 테스트를 제거합니다.

아닙니다. 시는 CVRA를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항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해당 서신의 사본은 이 페이지 또는 여기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항의 편지는 사우스웨스트 유권자 등록 교육 프로젝트와 사이프러스 시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작성하였습니다. 

항의 편지를 작성한 변호사는 그의 고객들이 시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을 살펴보면 팜데일 시만이 전체적 선거를 피력하며 재판을 했다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팜데일 시에게 지역구별 선거로 전환하라고 명령했고 결국 시와 원고의 변호사에게 450만 달러의 법률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시는 현재 CVRA 항의를 방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천만 달러 이상의 법률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할 경우 산타모니카 또한 지역구별 선거로 전환하고 원고의 법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원고가 CVRA 항의의 잠재적 대상으로 관할 구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특징에는 소수자 후보의 선거 손실 내력 또는 소수자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해결 문제의 내력(예: 저렴한 주택, 거리 및 보도 유지 관리, 청소년 범죄 등), 그리고 인구의 상당 부분이 소수 민족 또는 소수 인종이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CVRA에 따라 책임을 설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연방 투표권법(Federal Voting Rights Act)은 도시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과 "전체 상황"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CVRA는 위반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CVRA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일부 연방 조건을 제거하기 때문에 CVRA 소송을 변호하는 것이 FVRA에 따른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CVRA에 따라 청구를 입증하는데 낮은 임계값의 결과로 많은 관할 구역에서 소송에 직면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선거구별 선거 제도로 전환했습니다.

CVRA 항의는 원고에게는 위험부담이 없는 소송으로 간주됩니다. CVRA는 승소한 원고에게 비용, 변호사 수임료 및 전문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승소한 피고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승소한 피고는 법원이 소송이 "하찮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증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항의를 받은 거의 모든 도시가 자발적으로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선거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전체적 선거 제도를 방어한 기관은 상당한 법적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도시들이 전체적 선거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지불한 법적 비용의 몇 가지 예입니다.

• 산타모니카 $1000만 이상 (현재 소송 진행 중)
• 팜데일 $470만
• 모데스토 $300만
• 애너하임 $110만
• 산타 바바라 $600,000
• 웨스트 코비나 $220,000

아니요. CVRA는 일반법 또는 차터 도시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선거법 14026(c)) 헌장은 일반법과 다른 시정부 또는 선거 제도를 제공할 수 있지만 차터 도시는 캘리포니아 헌법의 적용을 받으며 차별적 선거 제도 또는 선거 관행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아니요. 관할 구역의 유권자가 투표 법안에 의해 전체적 선거 시스템을 제정(또는 투표 법안에 의해 지역구별 선거 시스템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도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유권자가 지역구별 선거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은 인종적으로 양극화된 투표를 특징으로 하는 선거에서 지역구별 선거 시스템이 거부된 경우 CVRA 위반의 증거로 작용하여 관할권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시보다 크고 작은 도시들이 지역구 선거로 전환되었습니다. 시의회가 사이프러스의 선거 제도를 전환하기로 결정하면 여러 지역구 지도 옵션이 개발되고 포레스트 론, 상업 구역 및 로스앨러미터스 경마장을 포함하여 사이프러스의 고유한 토지 사용 용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역구가 승인되면 사이프러스 유권자들은 더 이상 기존의 전체적 선거 제도와 같이 시의회의 모든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하지 않습니다. 현재 각 유권자는 시의회 공석 수만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 3석의 공석이 있는 경우 유권자는 선거에서 3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별 제도에서 각 유권자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지구를 대표할 시의원에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는 일반적으로 시차제 선거 주기에 있으므로 유권자는 전체적 선거 제도의 격년 대신 4년마다 투표합니다.

시는 거주자가 참여하는 지역구 경계 제안을 생성하기 위해 전문 인구 통계학자를 고용할 것입니다. 거주자는 경계와 경계 생성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지도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도 그리기 과정은 투명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의회가 승인한 조례에 의해 지역구 경계가 설정됩니다.

지도 그리기 과정은 공개되지만 전문 컨설턴트 인구 통계학자가 준비한 데이터와 지도를 기반으로 시작됩니다. 시의회가 커뮤니티 포럼 종료 시 지역구별 선거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지도 그리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인구 조사 데이터가 제공되는 10년마다 지역구 지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인구 변화가 발생하면 균형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역 경계가 조정됩니다.

지역구로 전환은 현재 시의회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 위원은 임기를 수행합니다. 현 위원은 전체적 대표가 되며 해당 지구가 투표용지에 표시되면 임기를 종료하거나 재선을 위해 출마합니다. 전환은 시간을 두고 발생할 것입니다. 현 의원 여러 명이 같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경우, 재선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로 경쟁하거나 다른 지역구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니요. 시 헌장 기간 제한은 시가 지역구로 전환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 헌장의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임 당시 이전에 시의회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시의회에 선출되거나 임명될 자격이 없다. 단,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공직 자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시의회는 시 헌장의 규정을 따를 것입니다.

예, 시에서 CSD가 2016-17년에 따랐던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단순히 다른 관할지의 지도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리적 구성, 인구 통계 등은 사이프러스 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CSD가 사이프러스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에나파크와 라팔마의 일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시와 CSD는 경계가 다릅니다. CSD가 재단 영역을 만든 방법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커뮤니티는 공통된 관심, 견해 또는 특성 때문에 같은 지역구에 있으면 혜택을 받을 이웃 또는 커뮤니티입니다.

가능한 커뮤니티 특징 또는 경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출석 구역
• 도로, 언덕 또는 고속도로와 같은 자연적인 이웃 구분선
• 공원 및 기타 주요 지형지물 주변 지역
• 공통적인 문제, 이웃 활동 또는 입법 문제
• 다음과 같은 공유 인구통계학적 특성:
  • 비슷한 소득 수준, 교육 또는 언어적 고립
  • 혈통 (인종이나 민족이 아님)
  •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 이민자 비율
  •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State of California - We Draw The Lines
• Brennan Center for Justice
•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 Education Fund

그CVRA (캘리포니아 투표권법)과 관련하여 받은 이의 재기서에는 2012년, 2014년 그리고 2020년 선거가 언급되었습니다. 시 선거 비디오에 위 선거들 관련 정보가 일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선거법 관련 이의 재기서는 Shenkman & Hughes법률사무소가 Southwest Voter Registration Education Project (사우스웨스트 유권자 등록 교육 프로젝트)와 사이프러스에 거주하는 그 멤버들을 대리하여 보냈습니다.

아직 사용가능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CVRA 관련 이의 재기가 있을 경우, 시는 90일 이내에 이에 응하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는 이의 재기를 한 측에 연락하였고, 사이프러스 시가 공공 포럼을 열고 시 의회로 하여금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 받았습니다.  

만일 사이프러스 시가 선거구 제도로 바뀌게 된다면 잠재적인 선거구 지도의 경계를 설정하는 공개절차가 있게 됩니다. 시 의회는 선거제도 변경의 일환으로 공공 미팅을 소집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법정이 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요. CVRA는 “보호 대상의 집단이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능력, 또는 선거결과에 자신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훼손하는 모든 선거제도”를 금지합니다.  

시는 시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사이프러스 통합 학군은 선거구 제도로 바뀐 후에 수탁인 선거제도로 바뀌었지만 수탁인 선거에 후보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만일 사이프러스 시 선거가 선거구 제도로 바뀐다면 시는 인구통계학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며, 그는 커뮤니티를 도와 선거구 경계선을 그릴 것입니다. 주민들은 경계나 이해관계 커뮤니티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또 자신들의 지도가 고려되도록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그리는 절차는 투명하고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선거구의 경계는 시의회가 승인하는 조례에 의해 확립됩니다. ‘캘리포니아 시 연합’에 의해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만든 곳은 다음의 8개 시와 2개 카운티 뿐입니다: 버클리,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츌라비스타, 모데스토, 샌디에고, 에스콘디도, 오클랜드, 샌디에고 카운티와 엘에이 카운티입니다.